홍학 법률사무소는 채권자들의 위임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, 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본 인터넷 홈페이지의 본 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, 이상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및 이유 등을 공시합니다.

 

해당 공시들과 관련된 현행(2020. 5. 29. 기준) 법률 규정은 아래와 같으므로,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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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 

제3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)

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4. 채권추심(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인가ㆍ허가의 목적, 기업의 신용도 판단,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
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.

 

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 

제28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)

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"채권추심(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인가ㆍ허가의 목적, 기업의 신용도 판단,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.

2.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

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.

 

제34조의2(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)

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.

1.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

2.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
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,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,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)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

 

 

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의2]

 

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(제28조제12항 관련)
제공의 이유	알리거나 공시하는 자	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	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
6. 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이 영 제2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	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	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	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. 일반적인 경우: 서면, 전화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(제4호의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와 함께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) 나.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: 제34조의2 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